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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 올 10월 전역자부터 軍복무기간 단축

2주마다 하루씩 단계적으로 감축
육군·해군·해병대, 3개월…공군, 1개월 감축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8-07-27 16:00 송고
2018년 첫 해병대 신병 1230기 입영식이 15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개최됐다.입영식을 마친 장병들이 훈련소로 들어가고 있다.2018.1.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준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준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국방부는 전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선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 측은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