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일반고에 앞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우선 도입된다. 고졸 재직자에게 후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4년제 국립대에 전담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직업교육훈련의 비전과 방향, 추진전략과 과제를 마련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직업계고가 산업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형 학교운영 모델'을 도입한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계도 학교운영 파트너로 참여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공 간 이동과 융합이 쉽도록 '직업계고 학점제'를 도입한다. 일반고에 앞서 직업계고에 학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다.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연구학교 54개교, 선도학교 51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업계고는 23개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이미 대입에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도입했고, 마이스터고는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태"라며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고보다 빨리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장 전문가 직업계교 유입 돕기 위해 교원자격 규제도 완화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교과목에 없는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겸임교사에게 연수를 거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학겸임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산학겸임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없어 보조교사로 활동한다.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도 도입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재직자특별전형으로 사범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한다. 교육대학과 사범대를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고졸 취업자가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후학습 기회'도 확대한다. 우선 2022년까지 전체 4년제 국립대 34곳에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개설한다. 지금은 국립대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교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해 대학 학사제도 역시 성인친화적으로 바꾼다. 산업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성인학습자에 맞게 수업도 온라인 교육, 시간제, 전일제 등 다향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문대도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후학습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실무중심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체질을 바꾸기 위해 내년부터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상위 60%에 포함돼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전문대학 가운데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재정을 지원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선도형 전문대학은 유망산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원격교육, 시간제 등록, 사전경험학습인정(RPL) 단기 교육과정 등 성인학습자에게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직업교육센터 역할도 수행한다.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 교원 자격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은 전문대학도 일반대학과 같은 교원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산업체 경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전문대학에 맞게 교원자격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체 경력의 교원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기관인증평가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유급휴가훈련제 활성화

이와 함께 재직자가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제(유급학습휴가제)를 활성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떠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권과 학습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도 강화한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대상 공공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 가칭 '공립형 직업 대안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술혁신에 대응해 모든 국민의 역량을 키워 일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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