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군 장성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해 보직해임되는 일이 7월 한 달 동안 세 건에 이르는 가운데 국방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력히 추진한다.       국방부는 25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직부대 인사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전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명사고 및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란 성관련 문제 발생시 대상자의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다.

또한, 국방개혁과제와 연계한 '병 휴대폰 사용허용 검토', '병 평일 외출 활성화' 등은 군사보안·군기강 확립, 소통·휴식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후반기에는 '자살징후 식별을 위해 전 장병을 게이트키퍼화'하고 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조치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사람이 우선'인 부대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후반기 병영문화혁신과 관련해 △인권·인격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조성 △장병 '삶의 질' 향상 △인명사고 최소화 △성폭력 완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병영저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2018년 병영문화혁신 중점으로 선정했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시스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잘못된 사례들을 식별하여 조치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부대 운영 전반의 제도 및 시스템적인 측면과 신분 및 계급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병영, 장병들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관한 서 차관은 "각 부대별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등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발걸음'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앞선 시상식에서는 올해 전반기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로 선정된 육군 3기갑여단, 해군 3함대, 공군 1비행단이 부대표창을, 병영문화혁신 활동에 기여한 우수 상담관 등이 국방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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