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가 24일 국회에서 계엄령·위수령 문건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기무사 개혁을 둘러싼 양측의 깊은 갈등을 보여줬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해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했다.국방부 기무부대장(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은 지난 9일 장관 주재로 진행된 실·국장 조찬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장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은 검토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 대령은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며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답변을 드린다"며 간담회에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으며 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도 설명했다.이에 송 장관은 "전혀 아니다. 완벽한 거짓말이다"라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달라.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반박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출석 인원에 대한 이견으로 정회를 선언한 후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간담회에 배석한 정해일 군사보좌관은 "지난 2월 수방사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부대의 위수령 검토가 문제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고 4월9일에 폐기 결재했다"며 "7월(9일)에는 위수령을 논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16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령관이 정정해 일부 정리가 됐다.

이 사령관은 당시 상황을 묻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장관실에 들어간 게 (오전) 11시38분이고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보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20분쯤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언론 보도처럼 송 장관이 바쁘니까 문건을 놓고 가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송 장관은 황 의원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저는 정직하게 살아온 군인이었고 공무원이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분명히 드러날 거짓말을 했느냐"고 재차 지적하자 송 장관은 "증인이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송 장관은 "합동수사단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 © News1 이승배 기자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이 재차 묻자 송 장관은 "(오전) 11시38분은 기무사령관이 도착한 시간이고 10분 정도 대기한 것 같다"며 "(11시) 50분에서 55분에 보고가 시작됐고 (11시) 55분에 (장관실에서) 나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 5분 정도였는데 (계엄령) 문건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하고 놓고 가라고 했다"며 이 사령관이 수사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군사보좌관은 당시 송 장관의 일정을 세세하게 밝히며 오전 10시38분쯤 이 사령관이 국방부에 왔고 10시50분쯤 장관실에 들어가 5분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사령관은 오전 11시38분이 아니라 오전 10시38분임을 정정했지만 송 장관의 다음 일정으로 예정됐던 11시 전까지 20분간 보고했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한편 이날에는 기무사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과 소강원 참모장 등도 출석해 조현천 전 사령관 및 한민구 전 국방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이 부분을 비롯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살피는 중인데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을 비롯해 윗선의 줄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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