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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국내서 2억7천만톤 줄인다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산업부문·건축부문서 각각 9900만톤, 6500만톤 감축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7-24 10:00 송고
 © News1 서근영 기자
 © News1 서근영 기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른 감축량 중 국외 비중을 대폭 줄이고 산업, 수송 등 국내 비중을 대폭 늘리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은 감축 목표의 3분의 1(약 9600만톤)을 차지한 국외 감축량의 이행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2030년 감축 목표는 BAU(Business-As-Usual) 전망치 대비 37%인 5억3600만톤으로 유지하되 국내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국외 감축량은 11.3%에서 4.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톤 늘어 총 2억7700만여톤을 줄이는 것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발전, 집단에너지 등 전환 부문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톤 감축을 확정하고 나머지 3400만톤은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 등으로 약 9900만톤을 감축하고 건설부문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약 65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해 약 3100만톤을 감축한다.

국내 감축으로 줄이기 어려운 나머지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을 활용해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정안을 토대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발전소, 철강업체 등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2018~2020년 배출 허용총량은 17억7713만톤으로 정했다. 이번 2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을 모두 무상할당했던 1차 계획기간과 달리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는 할당량의 3%씩은 유상으로 할당된다.

다만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 10% 이상 또는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등에 속해 국제무역이나 생산비용에 영향이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은 전량 무상할당한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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