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사법개혁비서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낸 변호사업계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2018.7.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코드인사·이념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과 대법관직을 맡는 것과는 별개라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사법개혁 담당 비서관을 지냈던 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점 등을 이유로 이념적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정당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하는데 정치 관여 관련 자료가 부지기수다"며 "후보자는 인사말 한마디로 정치활동을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노동자에 대해 편향된 시각, 정치적 편향성을 분명히 지적한다.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김승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사건의 대표 변호인단 단장으로 정당 해산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결정에 대해 수용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만 잘 넘겨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주광덕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분야의 고위공직의 요직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고 사법부도 코드 인사가 횡행해 국민적 우려가 크지 않을 수도 없다"며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에 현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며 근무했던 특수관계가 있다. 이번 정부 대법관 후보자로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도 "사법불신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분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정점인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섰다"며 "뼛속까지 정치행위를 해왔던 분이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서는데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냐"고 질타했다.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보든 보수든 전혀 문제 삼을 건 아니다.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 문제의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민홍철 의원도 "정어떤 사안이든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 판결로서 말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수임하거나 변론하더라도 어떤 단체나 범죄인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차분히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소원이나 미디어법 관계 권한대행 대리한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서 제가 맡았던 것"이라며 "한국당이 저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밝히라고 요청하면 저는 어디라도 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사건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재판거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이철희 의원이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거절해서 포기하게 만들겠다. 시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한편 김 후보자가 시인한 서초동 반포한양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장남의 고교 진학을 이유로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전입했던 데 대해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이은재 의원은 "서초동 반포한양아파트 사실 때에 다운계약을 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후보 본인의 양심과 관계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후보자 장남의 고교 진학을 이유로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전입한 데 대해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를 비판해 왔다는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후보자 가족만 위하는 일을 해 왔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김 후보자는 "자녀교육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위장전입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