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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정치수사' 집중 지적(종합)

閔 고속승진 도마에 오르기도…검경 수사권 조정안엔 긍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이형진 기자, 민선희 기자 | 2018-07-23 12:44 송고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야당 의원들은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집중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경찰이 다녀간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확보한 데 대해 "드루킹 사건을 갖고 우리 경찰들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했다, 자율성을 지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실세, 특정 정권의 특정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해서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이 2번이나 압수수색한 곳, 쓰레기 더미에서 21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발견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수사능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과연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솔직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날 접대 골프(접대 내사 보도를) 내보내 창피주는 것을 보면 공정성에 문제있는 것 아닌가. 너무 권력 눈치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 내사 보도와 관련해 "(골드대회에) 108명이 참가했는데 김 위원장만 유일하게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가"라며 "왜 그분 한분만 콕 찝어서 권익위에서 수사의뢰를 하나"라고 물었다.

민 후보자는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쉽다"고 답했다. 또한 내사 보도 전후로 관련 보도예상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김 위원장 1명만 수사의뢰를 한 것에 대한 경찰의 확인절차 착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이채익 간사와 홍문표 의원은 김 위원장 내사, 6·13 지방선거 공천을 받은 날 한국당 소속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집중 비판했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루킹 사건 피의사실 유출에 따른 잇단 언론보도, 느릅나무 출판사 무단침입 언론사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를 주문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뒤 선서문을 인재근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뒤 선서문을 인재근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 의원들은 이날 입을 모아 민 후보자의 고속 승진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치안감 승진 1년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경찰청장 후보자가 됐다.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초고속 승진했다. 너무 빠르다"며 "선배들이 좌불안석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거듭 "후배가 선배들 다 나가라고 말이야"라고 핀잔을 줬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방청에서 불과 4개월 근무하다가 편법지원 많은 본청 기획조정관실 업무지원을 나왔다. 이후 계속 본청 업무지원 근무하면서 총경으로 승진하게 되는 인사코스를 밟았다"며 "이러한 이력들이 과연 경찰 내 인사갈등, 인사편법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력인지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다만 "당시 지방 발령을 받고 근무했고, 해외에 잠깐 연수 차 나가있었다. 미국에서 그 당시 경찰서는 경찰대개혁을 추진중이었다. 그에 따라 기획조정관 업무는 폭주했고 제가 그런 업무에 적성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해서 업무지원을 명령받았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인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조직의 명이 있으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주로 기획부서에서 일해 일선 경찰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에는 "기획을 하면서도 현장 의견을 늘 먼저 수렴하고 고민해왔다"며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살펴보는 조직 내 의사결정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서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하며,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수사구조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경찰관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에서도 각 기관들이 상호 징계를 요구하게 돼 있다"며 "이미 징계 요구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봤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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