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여의도와 용산개발,  가덕도 신공항 등 지자체발 사업발표에 제동을 걸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도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강 의원이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 "이들 시설은 국가소유인데, 이를 서울시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8월까지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최소화와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존계획의 변경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신설 주장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나 당초 확정된 정부정책을 지자체장이 협의없이 바꾸거나 발표하는 것은 정책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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