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 News1 민경석 기자

제20대 후반기 국회가 협치를 강조하며 개원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23일부터 경찰청장 후보자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관심을 모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협치'를 강조했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여야 맞대결이라 여야가 처음부터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김 비대위원장 선임 이후 경찰의 내사 사실이 공개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여권은 오히려 한국당의 의혹제기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맞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 의원 13인으로 구성된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날부터 사흘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경찰청장 후보자와는 달리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은 불가피하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제청요구 당시부터 문제로 삼았던 일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독립성이 쟁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사건 논란이 불거지며 이와 관련 여야의 공방이 청문회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3인.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뉴스1 DB). /뉴스1

청문회를 준비 중인 한국당 측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직무에 충실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이념 편향성을 제1의 문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대법관이라는 위치상 가장 중요한 도덕성 검증(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과 대법관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의 소신 등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적인 성향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안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이념 성향 편향성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입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어떤 답변을 하는지 후보자의 답변들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법개혁 의지'와 '평화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박 의원 측은 일부에서 거론되는 후보자들의 '이념 편향성' 문제는 오히려 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쟁점들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과거의 잣대로 '보수냐 진보냐'의 논리로 대법원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 대법원이 인적 구성과 전문 분야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 여성, 노동 등 소외된 분야 전문가로서의 다양성이 고려된 이번 후보자 추천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하는 '코드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을 바로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정동기 케이스'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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