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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문건, 100% 사전준비된 친위쿠데타 문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치밀 준비됐단 심증 굳어져"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김세현 기자 | 2018-07-20 09:43 송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의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잔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 문건은 단언컨대 단순한 검토차원 또는 준비 차원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이란 중요한 시국에 군의 위수령, 계엄령 준비 의혹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육군본부팀에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당부와 임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 적혀있다. 이를 단순 참고용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해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민구 전 장관은 이제와 횡설수설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문서작성 경위와 문서파괴, 증거인멸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군에 의한 군림통치시대는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강력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찾아낸 문서에서는 판사와 국회의원의 친분관계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정치인과 법원을 활용하려 한다면 재판거래도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 수사 이전에 사법행정남용의혹특별수사단이 두 달 가까이 조사했지만 이 문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며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조사를 안 한건지 특별조사단 부실 조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거래의 핵심증거라 할수있는 주요 문건과 법원행정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 검찰은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명성과 권위를 누리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에 대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각오로 단호히 대처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 나설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4년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선 "청해진해운과 초동 대응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전 정부 무능과 무책임, 대통령의 의무 위반을 감추고자 훈령을 조작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파렴치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안전 시스템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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