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7.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과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와 한국 특유의 기업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거나 민간이 알아서 잘하는 사업에 정부가 숟가락 얹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한다면 네 탓 공방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담대한 정책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저임금·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동소득배율 제고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계별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황 교수는 이어 "조세재정, 산업, 노동,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강화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향후 EITC 지원 수준이 확대되어 분할 지급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수급 시기를 선택 또는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수급자로 하여금 낭비되는 비용이 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로장려세제 지급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며 "영국과 뉴질랜드는 수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재호·강병원 의원이 참석했다. 소득주도성장팀장인 한정애 의원과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서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정책을 폄훼하는 치우친 비판이 많이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소득층 소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맑고 투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의 과설이 적정하게 분배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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