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편의점주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18.7.16/뉴스1

올해보다 10.9% 오른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둘러싸고 노사 간 논리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난 2년간 29%를 기록한 인상률을 더는 감당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달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해 실질 인상률이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반발 중이다.

정부는 양측의 불만을 고려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이로써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촉발된 최저임금 논쟁과 관련해 "내년 최저임금은 가족과 함께 인간답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향후 2년간의 평균 인상률(15.3%)을 제안했지만 표결 결과 이 제안은 무산됐다.대신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는 당초 노동계가 주장한 안(1만790원)은 물론 경영계가 희망한 동결안(7530원)과도 거리가 있어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는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권 평균(연 7.4%)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월 174만원이다.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면서 산입범위 개편 효과를 감안해 실질 인상율을 추산하면 내년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인상률을 "(역대) 최악의 인상률"로 평가했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이번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2020년 1만원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공약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을 인정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7.13/뉴스1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가 체감하는 실제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 5일 동안 하루에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일하면 33만4000원을 받는데,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받을 경우 하루(8시간) 유급휴가가 포함해 40만800원을 수령한다. 이를 40시간으로 나누면 1만20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6000원대던 최저임금이 단 2년 만에 8000원대로 접어든 사실도 경영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사이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연 2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임위 사용자위원 일동을 대변한 입장문에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소비위축과 투자부진, 수출둔화라는 3중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는 약 501만명(최저임금 영향률 25%)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계는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이 실패했다"고 역설하며, 경영계는 "이미 급격한 속도로 실현된 셈"이라고 맞서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됐다.

노사 간 논리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면서 정부는 대책을 고심 중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유력한 대책은 중소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 인하 등이다.

반면 영세 사업주를 직접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경우 국회에서 정한 한도 3조원을 초과하는 데에는 부정적이라고 김 부총리가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대책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분노를 덜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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