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6일 오후 강원 춘천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에서 열린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촉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 7명, 운영 위원 33명 등 총 49명이다. 2018.7.6/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강원 춘천시가 가칭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세부 운영 방향을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말 직접민주주의, 북방경제, 문화특별시, 먹거리, 착한도시 등 5개 위원회에 대한 핵심과제 및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드맵 공개 후 8월말까지 위원회별 관련자 10회, 시민 전체 1회 등 총 11회 포럼을 갖고 해당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해당 의견들을 재검토해 9월 중순 준비위 해단식을 갖고 본격 시민정부를 출범할 방침이다.

이번 준비위에서 가장 큰 중점사항은 직접민주주의 위원회 과제인 가칭 '민의청' 운영 방향이다. 민의청은 마을단위 '민회'에서 논의된 분야별(노인·청년·장애인 등)정책들을 모으는 상설 기구다.

이를 민의청에서 정책 채택 방식을 거쳐 관련 법률 등 검토 후 의회에 전달하는 개념이다.

현재까지 다수의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채택 방식과 시민 참여도 제고 방향, 입법 발의를 위한 의회와 협업·공조 시스템 등이 세부 운영 틀이 논의 중이다.

황순석 준비위 총괄위원은 "준비위가 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인 의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정책 발의 권한에서부터 입법 발의 권한을 갖는 형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만명이 한 정책을 지지하면 법안이 자동으로 의회로 회부되는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 시스템, 스페인의 인구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 공식으로 채택되고 입법 발의되는 사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서울시 시민청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같은 발표에 기자들은 다수의 시민들이 선택한 정책이 의회 단계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 민의청 운영 예산 문제, 시민 참여 높이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한 방안을 물었다.

황 위원은 "현재 입법 발의를 위한 의회와 협업·공조 시스템을 주요 과제로 놓고 논의 중이다.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광장을 통해 시민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며 "이달말 세부 운영에 대한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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