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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7만 편의점 동시 휴업"…소상공인 배수진(종합)

최저임금 차등제 무산 '후폭풍', 소상공인 "최저임금 노사합의로 결정"
편의점주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야간수당 적용시 휴업 불사 예고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김민석 기자 | 2018-07-12 18:13 송고 | 2018-07-12 18:29 최종수정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7.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 불복종'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 무산 후폭퐁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날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전국 7만 편의점 동시 휴업 불사'라는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불복종', '동시 휴업'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거세게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관철이 되지 않자, 집단 행동으로 '절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배수의 진' 쳤다…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불복종"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노무와 법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제도 적용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따르지 않고 우리 뜻대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발단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차등안)' 무산이다. 앞서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차등안 적용을 논의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퇴장했고 이후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회는 "최임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차등안을 외면하지만, 구체적인 통계와 방안은 국가가 제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위임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임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용자 위원 또한 '불참' 행렬에 동참하고 있어 최임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계와 '대치 국면' 격화 예고… 편의점주들까지 '집단행동'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배수의 진을 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업계는 "차등안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종의 여론 환기용으로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에 여론은 호의적이지만 않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경영인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소상공인들이 여론 전환용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들과 노동계의 대치 국면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주 단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같은 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편협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의 야간수당 지급 요구에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오후 10시 이후 1.5배의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편협은 "1.5배 야간수당 적용 시 전국 편의점의 공동휴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만일 (올해처럼) 대폭 인상되면 편의점 운영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m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