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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음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십대의 IP 카메라에 찍힌 여성들의 노출장면을 엿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12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 B씨(여) 등이 설치한 44개의 IP 카메라 웹페이지에 94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일반인들이 설치한 IP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방법으로 접근권한 없이 IP카메라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침입 후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나 신체가 노출된 장면 등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정보를 스스로 저장해 소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취득한 영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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