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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사용자위원들, 공익위원 강력 비판

긴급 회의 열어 대응책 모색…"향후 전원회의 불참"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8-07-11 22:24 송고 | 2018-07-11 22:25 최종수정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2018.7.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이 11일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이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몰표로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업종별 차등안'이 부결되자 앞으로 열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안다고는 했으나 약속한듯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에선 임금 수준을 논의할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 퇴장했다"며 "앞으로 히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들은 5년 전부터 사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요청했고 올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며 "요식업, 의류 가공, 도소매업 등 어려운 업종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였는 데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이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에서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했는데도 최근 사태를 보면 임금 인상 논의가 정부 지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보면 약자와 약자, 즉 취약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을 닭장 소겡 가두어 놓고 싸우게 하는 것 같다"며 "갈등을 초래하는 이런 형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18.7.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부결에 몰표를 던진 9명의 공익위원들을 향해 "과거 최저임금 논의는 오랜시간 진행됐으나 올해는 근로자 위원들의 반발로 실질적 회의를 몇번 못했다"며 "그런데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10일 회의에서 똑같이 부결에 표를 던진 것은 생각 외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공익위원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 의견이 단 한분에게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이 분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긴급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동응 경총 전무,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박복규 택시조합연합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종 소싱공인연합회 부회장,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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