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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주요상임위 꿰찬 한국당, '민생정당' 발판 마련?

"대안 없는 반대 오히려 위험…민심 바라는 개혁 나서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07-11 17:01 송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새 당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함진규 정책위의장,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 김 대표권한대행,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2018.7.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 41일만에 타결된 원구성 협상에서 목표로 설정한 주요 전략 상임위원장직 다수를 확보하면서, 지도부의 공언대로 전략 상임위를 통해 대여·정부 견제 강화 및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의 원구성 협상 결과 정부·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지목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직도 확보했다.

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도 한국당 몫으로 돌아가, 한국당이 반대해 온 복지 및 일자리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에 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회·경제 정책 추진을 견제할 장치도 생겼다.

정부 예산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한 것도 작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예결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으며 한국당 등 야권이 일자리·복지 확대 중심의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정부 통상외교와 주요 산업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직도 한국당에 돌아갔다.

이에 따라 이들 상임위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참패 직후 한국당 지도부가 표방한 '민생정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에 대한 성패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밝힌 바 있는 한국당의 '대안정당'화 실현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의 혁신 논의가 본격화된 동시에 최근 경제지표·북미관계 등에서 불안한 흐름이 표출되자 한국당은 정부 공세를 연일 강화하면서 '강한 야당'으로서 면모를 보이는데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지만, 여론의 반등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의 거듭되는 내홍과 함께,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 외면을 받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대안 없이 무작정 비판만 하는' 한국당의 모습이 사실상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이를 자초한 핵심원인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한국당이 여전히 '작은이익'에만 매몰돼 정치개혁 등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핵심 상임위를 차지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당이 대안이나 국회 차원의 건설적 논의 없이 법사위 등 자신들 몫의 상임위를 통한 무작정 여당법안 저지 등 구태를 반복한다면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향후에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오히려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언급된 바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법사위 개혁 등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개혁, 특권버리기 논의에 한국당이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g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