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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반복되는 산업재해 해결책 언제 나오나?

조사위 활동종료 두달 지났지만 보고서 발표 늦어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7-11 15:48 송고
지난해 5월 일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에 전도된 타워크레인이 엿가락 처럼 휘어져 있다.  2017.5.2/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에도 근무하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크레인 붕괴 사고로 사망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노동자도 25명에 달했다. 조선업계에선 최근 10년간 3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조선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조사위'가 출범해 조사 활동을 벌였지만 활동 기간 종료 후 2달이 넘도록 최종 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 4월30일 활동 기간을 마치고 최종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조사위는 4월26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두고 조선업계 노사 양측이 함께 반발하고 나서면서 최종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워낙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집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1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세부 항목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위는 중대 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안정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진행 △안전책임이 없는 재하도급 확대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 불명확 △과도한 하청노동자의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과 정규직 생산 직접 참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는 그러나 "재하도급 업체 관리를 강화하다 보면 원청이 업무지시를 하는 것으로 비쳐져 '불법파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도 "재하도급 문제를 끊어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위험의 외주화를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심 때문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에선 원·하청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격 후려치기' 등의 갑질 행위 조사가 미진했다고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도 제기했다. 

최종 보고서 발표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도 오가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4월 발표회 이후 조사위 쪽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추가적인 공청회 등 논의의 장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위 쪽 관계자는 "오히려 노조 쪽이 조사 참여를 거부했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위원들이 바쁜 일정으로 작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집필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pot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