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2015년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찬성을 결정할 당시 청와대 의중을 국민연금에 전달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남권 전 장애인정책국장(당시 연금정책국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내정됐다.연구원은 2010년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당연직 이사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포함돼 있다.

연구원 인사에 복지부 입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신현두 초대원장, 김덕중 2대 원장 모두 복지부 출신이다.

연구원 관계자도 내정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원장님(조 전 국장)은 지난 6월30일 (복지부를) 퇴직한 뒤 아직 뵙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국장은 연구원의 새 원장 공모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복지부에 사직서를 내 명예퇴직했다.조 전 국장의 원장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기금운용본부를 압박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삼성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서 조 전 국장은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찾아가 삼성합병 결정을 외부 조직에 맡기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후다.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 내부 조직이어서 삼성합병 찬성 결정에 유리했다.

더욱이 조 전 국장은 삼성합병 결정은 국민연금 외부 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홍 전 본부장에게 "(삼성합병에) 반대하겠다는 거냐"며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결정을 하도록 밀어붙였다.

또 조 전 국장은 홍 전 본부장에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조 국장은 당시에도 복지부가 국민연금 삼성합병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 전 국장이 원장으로까지 내정된 데는 복지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복지부가 조 전 국장의 행태를 알고 있음에도 연구원장으로 '영전'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국장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판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복지부는 삼성합병 당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와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관계자 처벌을 주문했지만 복지부동이었다.

국민연금이 내부 감사를 통해 삼성합병 찬성 결정 당시 내부 주도자를 자체 징계한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해 조 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정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연구원장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임 연구원 원장은 오는 26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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