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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년]②핵심 정책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참여율 '0.1%'

기업들에 총 1200만원 '부담금'…"참여 저조할 수밖에"
중기부 "예산 한정돼 기업 부담금 지원 어려워, 가입률 낮은 것 아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8-07-10 09:27 송고 | 2018-07-10 09:49 최종수정
중소벤처기업부 © News1 주기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 News1 주기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소기업 비율이 '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도 첫 시행 후 청년들 호응은 높은 데 반해 정작 고용 주체인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기업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공제에 가입할 경우 기업들은 12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비슷한 공제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는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기부는 예산 문제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첫 시행됐다. 기업과 정부, 청년이 공동으로 일정 기간 공제금을 적립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게 골자다. 재직 청년들이 5년 간 정부와 기업 적립금을 합쳐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최대 국정과제 '일자리 대책'…국회 추경 검토 때 이미 "기업 참여율 저조" 우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6월1일~7월 6일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수는 3555개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이라면 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가능 기업이 350만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가입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 가입자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목표치 4만 명 대비 22%에 달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국회는 올해 추경안 검토 과정에서 청년들의 공제 가입을 촉진하더라도 기업 가입은 부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지난 5월 공개한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직접적인 기업 부담금 지원 없이 세제 혜택만 준다고 해서 청년 수준으로 기업들 가입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용부 청년 내일채움과 달리 중기부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금이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올해 추가경정예산 897억원을 편성했다.

◇ 중기부 '홍보 활동 강화'로 해결? '글쎄'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는 '보완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기업 부담금은 월 20만원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제에 참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청년 근로자들도 납입 부담을 알고 있어 사업주에 공제 가입을 요청하기 난감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비슷한 고용 지원 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다르다. 중기부와 달리 2년간 참여기업에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원 등 기업 부담금을 지급한다.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 모두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 납입금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부처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결특위는 "중기부가 기업 납입금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줄인 데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기업들의 참여율(가입율)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중기부의 사업 참여 우대 사항은 고용부 사업에도 적용돼 특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들 가입에 비해 기업들 관심이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중기부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기업들에 직접 설명하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부담금까지 지원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 기업이 부담금을 내면 책임감을 갖고 공제 사업에 나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 중기청들을 활용해 제도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제도 시행 시기와 다른 지원 사업 참여률 등을 고려하면 기업 가입률이 꼭 낮다고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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