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바른미래 "기무사 관련자 일벌백계·전면적 개혁 필요"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 비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7-06 17:45 송고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2018.6.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서가 공개된 데 대해 6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또한 기무사와 관련된 제반 법률 및 제도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 폭로에 따르면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했다고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탄핵정국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붕괴의 상황까지 몰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백번 양보해서 군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의사 결정을 통해 이뤄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유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면서 "댓글조작사건,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사찰 사례 등을 통해 기무사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군 조직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조직이었다고 여겨지는 지금, 기무사의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더욱 더 충격적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야가 아무리 다투더라도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화하고 협상하는 협치와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안보실과 군 기무사는 국기인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