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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韓 부동산 세부담 낮다…자산 많을수록 세금 더 내야"

재정특위, 금융소득 종합과세 9만→40만명 권고
조심스러운 정부…"금융시장 영향 만만치 않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7-06 13:30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밝히고 있다. 2018.7.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고령·연금소득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혀 사실상 내년 세법개정에 반영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편중 현상을 유발한다"며 "(이번 종부세 개편을 통해)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에 적용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p)씩 90%까지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0.1~0.5%p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에는 0.3%p 추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늘렸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의 경우 정부는 (특위와 다르게)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며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종합소득 신고인원이 30만명 이상이 증가되는 것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정부가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일률세율(14%)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율의 누진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현행 분리과세 기준을 특위 권고대로 강화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신고 대상이 연간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약 31만명 대폭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와 논란이 됐다.

김 부총리는 우선 특위가 정부의 생각과 다른 권고를 한 배경으로 "특위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했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재정차관보가 정부위원으로 참석해 의견 개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위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여러가지 타 자산소득과의 형평,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종합소득 신고인원이 30만명 이상 증가되는 것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 관계자도 "금융종합과세 확대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갈 수 있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icef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