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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페북, 통신3사와 '망사용료' 협상중단…행정처분 불복?

韓정부 제재 수용했을 경우 다른국가 연쇄 제재 우려탓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7-06 07:05 송고 | 2018-07-06 10:04 최종수정
페이스북 © AFP=News1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사항이었던 통신3사와의 '망사용료' 협상까지 중단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초부터 진행해오던 통신3사와의 망사용료 협상을 최근 중단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협상중단이 선언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페북의 협상중단은 방통위가 국내 이용자 이익침해를 들어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마당에 통신3사와 망이용료 협상을 진행하라는 '업무처리 개선명령'을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페이스북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북 사이트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KT 데이터센터에 있는 캐시서버와 전용회선을 유료로 빌려쓰고 있다. 이 계약은 이달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달 내로 KT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페북 이용자들은 해외에 있는 서버에 바로 접속해야 하므로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

페북은 어떻게든 KT를 비롯해 통신사들과 '망사용료' 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의 제재를 수용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제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수용할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통신3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현재 페북은 KT에 캐시서버 등 망사용료로 연간 150억원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수준으로 통신3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했을 때 페북의 망사용료는 450억원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통신3사와 모두 망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국가 1서버' 고수했던 페북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다른 국가에 이 여파가 고스란히 미칠 수 있다. 한국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의 통신사에게도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페북의 망사용료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KT는 재협상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도 진전이 없다. LG유플러스는 협상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페북이 통신3사와 망사용료 협상을 중단하는 대신 제3의 사업자와 제휴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페북이 통신3사 외에 자사 사이트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신3사와 상호접속 계약이 체결된 제3의 사업자 가운데 페북 트래픽을 감당할 망사업자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