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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연대·개헌·선거구제 개편 '맞불'…물고 물리는 수싸움

정국 주도권 쥐기 위한 우군 확보戰 치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8-07-03 15:21 송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전략 대결이 뜨겁다. 여야 모두 상대를 고립시키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범진보진영에서 개혁입법연대론이 나오고 야권이 개헌 군불때기로 맞불을 놓자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연대를 저지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안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여야가 물고 물리는 카드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복잡하고 얽히고 있는 셈이다.

당초 지방선거 이후 대규모 정계개편이 예고됐지만 막상 선거 이후 개편 움직임은 잠잠하다. 역대급 패배를 당한 야권은 저마다 내부 정비에 집중하면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아직은 일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정계개편 대신 연대를 통한 이합집산에 나섰다. 때마침 진보진영에서 개혁입법연대 추진 움직임이 나타났다. 130석의 의석수로 단독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지원할 입법 활동에 힘이 부쳤던 여권과 존재감 부각이 필요했던 민주평화당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개혁입법을 모토로 연대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개혁입법연대 동참 필요성이 나오면서 자칫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재차 점화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선호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야권 세력을 한데 뭉치게 하면서 역으로 민주당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개헌 문제가 급부상할 경우 야권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내분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어 당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여유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야권이 개헌으로 맞불을 놓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입장을 바꿔 개헌안을 추진하자고 하는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또한 민주당은 일명 개헌 연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새로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는 대신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는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야권의 결집도 저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는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 역시 3일 뉴스1과 만나 "지금은 개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해 (원내대표가) 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이날부터 본격화되는 원 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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