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도입,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교장승진제도 개선 등을 책임지고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뉴스1과의 2기 취임인터뷰에서 "교육개혁의 적기는 재선 임기 시작 후 1년"이라며 "이런 의제들을 담대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의 인터뷰는 지난 6월28일 그의 집무실에서 진행됐다.그는 약점으로 꼽혔던 서울학생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단위학교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력교사제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신장 전담 부서도 두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이제 '조희연 2기'가 출범한다.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
▶지난 4년이 혁신에 집중한 4년이었다면 향후 4년은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좀 더 현실적이고 대중적이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신경 쓰는 4년이 될 것이다. 2기 지향점은 선거 때 밝혔던 '한걸음 더! 서울교육'이다. '한걸음 더'는 현재 학교 현장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된 서울교육을 만들겠다는 의지다.또 중요한 게 있다. 앞으로 학생들을 무한 경쟁에 내모는 현상, 1등주의의 폐해 등은 과감하게 해소할 생각이다. 1등만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2등부터 꼴찌까지 모든 학생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때 '압도적 승리로 서울혁신교육의 꽃을 피우자'고 했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다.
▶당시에는 더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지금은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겠다는 생각이 더 크다. 앞으로 그분들의 의견에 좀 더 귀기울여 서울혁신교육 정책에 적절히 담아내는 노력을 할 것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년의 공과 과를 말한다면.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다.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공영형 유치원, 초등 1~2학년 안정과 성장맞춤(안성맞춤),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일반고 전성시대, 메이커 교육, 학교업무 정상화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의 혁신과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고 자평한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고교체제 수직 서열화와 뿌리 깊은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법률적 한계 등으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그래서인지 고교체제 수직 서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사고 폐지 의지를 또 다시 드러냈다. 1기 때에는 실패했다.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2기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 인터뷰를 빌어 교육부에 요청한다. 자사고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달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입학전형 지원(제81조) 및 방법(제82조) 등에 관한 조항을 교육감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 전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다.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도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만큼 교육부에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9조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할 생각이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불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미시적 선발특권 제한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자사고 선발특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한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사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교육부에 자사고 폐지 권한 이양과 설립 근거 삭제 등 시행령 개정 제안은 언제쯤 하려고 하나.
▶되도록이면 한달 안에, 7월 내에 하려고 한다. 1기 때 이미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 권한을 이양하면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

-하지만 조 교육감 본인이 자녀를 특수목적고(외고)에 보내 놓고도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부끄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자사고나 외고를 나온 자녀를 뒀다고 해서 자사고·외고 신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서원 출신인 흥선대원군도 서원을 철폐했다.

자사고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고고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도 일으켰다. 학생 선점권을 가진 덕에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

자사고 폐지를 핵심 의제로 내걸고 서울시교육감에 두 번이나 당선됐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이 결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받겠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대입제도 개편도 이슈다. 현재 대입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놓고 공론화가 한창이다. 어떻게 보고 있나.
▶4가지 안 중 3가지 안이 정시 수능전형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정시 확대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시 위주로 간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다. 수능전형 위주로 대입이 운영됐을 때 사교육시장이 확대됐고 고교교육이 왜곡된 것을 이미 경험했었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책임지고 선택지를 좁혔어야 했다고 본다.

-대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입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요구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3가지 핵심 전형인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정시 수능전형의 1대1대1 균형론을 내세운 것이다.

사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서울 15개 주요대학이 이런 우려를 촉발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학에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을 학교별 모집인원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하고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 등과의 선발비율 균형을 유지하는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은.
▶이른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대학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 입학사정관 풀을 구성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입학사정관은 해마다 추첨을 통해 파견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룰 위해서는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던 교육개혁은 더디다. 흔히 정부 출범 후 1년이 개혁 적기라고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앞으로 1년이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8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였다. 잘못된 정책에 이의제기하는 '저항적 교육감'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정부도 시·도 교육감도 다수가 진보다. 사실상 모든 갈등 의제는 선거 이후로 미뤘었다. 이제는 방향을 정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담대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책임지고 실현할 의제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던 자사고 폐지를 비롯해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전면도입, 고교학점제 실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대상을 학원까지 확대하는 것, 학원일요휴무제 등을 꼽고 싶다. 교육감 권한은 아니지만 고교교육 정상화와 맞물려 있는 올바른 대입개혁도 추진할 생각이다. 또 무상급식을 사립초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 교장승진제도 개선 등도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다른 현안도 궁금하다. 강서·서초 특수학교 설립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두 학교 모두 학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발주를 지난 5월25일 했다. 입찰공고는 6월14일에 냈다. 오는 11일 입찰을 하고 25일쯤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 사립초등학교의 일방적인 폐교강행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폐교를 막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었는데.
▶진행 중이다. 현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초 배치여건 종합검토 T/F'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내 사립초 운영전반을 진단·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8월쯤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서울학생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묘안은 있나.
▶묘안이라. 그보다는 방향성은 말씀드릴 수 있다. 책임교육이다.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성적 줄세우기 목적이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취지의 학업성취도 조사를 단위학교 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학교가 책임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협력교사제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두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나왔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래사회에는 다양성 존중, 공존, 협력, 문제해결력, 융통성 등이 중요시된다. 지식중심이 아니라 인지중심의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해야 한다. 혁신학교 학생들은 발표, 토론, 글쓰기, 프로젝트 등 학생참여 중심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잠자는 학생을 깨우고 소외된 학생을 보듬어 안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넘어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교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혁신학교 도입 초기에는 1개교당 지원예산을 1억원 이상 파격 지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혁신교육이 모든 학교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 확산 방안을 더 고민하고 있다. 지원금액도 점차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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