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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시장]①전문가 10명중 9명 '우울한' 전망…"규제 때문"

63% '집값 내년까지 상승없다'…장기화 우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7-01 07:00 송고
편집자주 '규제 강화·금리인상·공급과잉.'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이 세가지 변수가 현실화되면서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2만6000여가구(수도권 약 12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도 압박을 받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을 부추겨 매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보유세 개편안 등 집값 안정화를 내세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는 요지부동이다. 관건은 시장이 이같은 악재를 버텨낼지 여부다.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35명에게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물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 3분기 집값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구체화되는데다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1>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3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중 21명(60%)이 3분기 집값은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도 13명(37%)이나 됐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1명(3%)에 그쳤다.  

다만 보합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집값 변동폭은 1%에서 -1% 사이를 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설문에선 집값 변동률이 -1~0%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응답이 15명(43%)으로 가장 많았다. 0~1%가 9명(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1~3%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5명(14%)이다. -1~-3% 사이라는 응답자와 -3%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4명(11%), 2명(6%)을 기록했다.  

집값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들 가운데 집값 하락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22명(63%)이 내년까지라고 답했다. 올해 말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도 6명(17%)에 달했다. 3분기까지만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는 전무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규제 등으로 국내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집값하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주택시장의 경우 폭락에 대비해야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집값하락의 원인으로는 18명(51%)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라고 응답한 사람도 8명(23%)에 달해 사실상 응답자의 70%가 넘는 26명(74%)이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규제를 지목한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 여러 규제를 발표했다. 올해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보유세 강화방안 등 추가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시 내놓은 새로운 총부채상황비율(DTI)을 올해부터 적용해 대출 이자 외에도 원금까지 산정방식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집값 낙폭이 큰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책도 요원한 상황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재건축부담금과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집값하락의 원인"이라며 "정부규제가 지속되는 만큼 집값의 하락세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로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당국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래는 이번 설문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권대중 명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권영호 한화건설 과장,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대용 신영 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 김동한 롯데건설 부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희정 피데스개발 상무, 박상선 현대엔지니어링 차장,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 배유강 삼성물산 책임,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지영 R&C연구소장, 여천환 대림산업 차장, 오재순 동양건설산업 부장, 유재기 한국공인중개사협 이사,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매니저,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성호 천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 이춘석 우미건설 부장,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장진택 리맥스코리아 이사, 정우종 호반건설 부장, 정지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실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협회 이사, 조진우 반도건설 과장,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허현 대우건설 차장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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