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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R&D 활성화…'사회문제해결동행단' 신설

[과기자문회의] '국민생활 문제해결 종합계획' 확정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8-06-29 11:30 송고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교통혼잡·기상재해·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해결하고자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사회문제해결동행단'을 신설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3대 전략은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다.

정부는 10대 분야에서 40개 주요 사회문제를 꼽았다. 이를테면 건강분야에서 △만성질환 △중독 △정신질환·지적장애, 에너지분야에서 △전력수급 △에너지빈곤 △주거교통분야에서 △교통혼잡 △교통안전 등이다.

우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사회문제해결 동행단'을 신설하고, 온라인 창구를 만든다. 국민누구나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회문제해결 R&D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이나 R&D 사업 이행 과정을 논의함으로써 범정부적 정책 연계를 높일 수 있다.

또 R&D가 실제 문제 해결과 직결될 수 있도록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서 실증을 의무화한다. 지역을 연계해 일반시민들이 실증 주체로 참여하는 생활 속 실험실 '리빙랩'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예산'도 신규로 마련한다.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나 감염병 등에 대해 예산 걱정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문제해결 R&D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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