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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답답하다"…李총리 보고받고 규제혁신 회의 연기(종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 보고하라"
李총리 "민간 눈높이서 미흡" 文대통령에게 보고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06-27 14:19 송고 | 2018-06-28 10:46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2017.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하기로 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 사실상 취소로, 다음 회의 일자는 미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관계부처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로 봤을 때 미흡하다고 봐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답답하다"고 언급했다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총리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제주도에서 '2018제주포럼' 개회식 연설 일정이 있었는데 이 일정 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이 총리의 건의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한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고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을 끈질기게 달라붙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회의 연기 이후 상황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내용을 정리할 거고 구체적 보강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제부처들을 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께서 경제부처를 질책하신 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규제혁신,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이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신산업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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