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엔진시험설비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5.9/뉴스1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내 우주개발 사업을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방향과 선결조건'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했다.이날 김영민 우주기술협회 사무국장은 "차세대중형위성을 민간기업 주관으로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아직 정부·연구소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국내 우주개발은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그러다보니 급변하는 우주개발 환경에 대응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내 우주기업은 약 309개에 불과하다.

더불어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토론에 참가한 한 패널은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창출과 시장개척이 중요하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노태수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은수 한구항공우주산업 상무·김병진 세트렉아이 대표·최명진 인스페이스 대표·안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황진영 항우연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앞으로 차세대중형위성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당한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한 다목적실용위성의 경우에도 민간주도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2013년 수립한 '우주기술 산업화전략'의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국내 우주산업이 발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11월에 '우주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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