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건설단체 및 건설사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2018.6.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종합·전문건설업의 통합과 적정공사비 적용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28일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기엔 칸막이식 업역과 다단계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방안엔 업역‧업종 개편과 적정공사비 확보와 같은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쟁점과제에 대한 정책방향도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혁신위원회를 통해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현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 구조가 불공정 관행과 다단계 생산구조를 양산해 건설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설산업 혁신안엔 이 같은 칸막이식 업역 개편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숙원과제인 적정공사비도 논의될 공산이 높다. 적정 공사비는 정부의 공공발주 사업에서 발주비용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제에 맞게 공공발주 공사비를 책정해달라는 요구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건설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주어져야 한다는 건설인 여러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도 국민의 안전과 충분한 공사기간의 확보 및 적정한 임금 보장과 함께 건설산업 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건설업계에선 적정임금제 등이 추진되기 전에 적정 공사비 책정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노무비를 별도 책정하는데 반해 발주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건설사는 다른 곳에서 공사비용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의 낙찰률은 70% 수준인데 노무비까지 늘어나면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적정공사비로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에선 무조건적인 적정공사비 요구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적정임금제 외 근로시간 단축까지 반영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일단 적정 임금보장과 함께 공사비 논의를 거론한 만큼 공공부문의 공사비 증액엔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와 건설사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혁신방안에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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