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한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여권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야권에선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발표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있다"면서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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