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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부, 암호화폐 거래자 재산 보호 제도 마련해야"

"거래소 이용자 투기꾼으로 몰아…해커 공격 노출"
"금융권 수준의 보안 강제하는 관련 법 통과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8-06-21 08:57 송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자 재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도 금융 개념 속에 포함시켜 거래소 보안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현 정부는 거래소와 이용자들을 투기꾼이나 사기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적폐 취급해왔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의무마저 사라져 해커들이 공격하기 딱 좋게 무장해제 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치 속에 국내 거래소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했으나 부처 간 갈등과 제도 미비 문제가 결국 제대로 된 관리 감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암호통화를 투기나 사기로 이해하는 정부의 인식을 먼저 버려야 한다"며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들이 무수히 발의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인 이 법들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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