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2017.1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축 살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살처분 트라우마 방지법'(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방역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내에 알리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살처분 사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치료 제도에 대한 정보 미비, 소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및 치료 관련 인력·시설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4명 중 무려 3명이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의 매년 구제역, AI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사료를 먹여 키운 가축들을 살처분한 이들의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 수의사 등의 트라우마도 개인의 몫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상 공백이나 비용 부담의 문제로 치료가 필요해도 받지 못 하는 이들이 많다"며 "전염성 질병의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살처분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윤리적인 자괴감과 자책감, 후유증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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