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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밀입국 아동격리'…美뉴욕주, 소송전 예고

뉴욕주지사 "밀입국 아동 격리수용, 헌법 권리 침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8-06-20 08:37 송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 AFP=뉴스1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 AFP=뉴스1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가족 중 부모는 기소하고 미성년자를 격리하는 미 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이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뉴욕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반(反)헌법적'이라며 소송을 예고하면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뉴욕주는 수천명에 달하는 이민자 가족과 아동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다각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족을 찢어놓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도덕의 실패이자 인류 비극"이라며 "뉴욕주는 이민자에 대한 냉담하고 고의적인 공격을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 "아동 격리수용 정책에 맞서 보건·아동 등 유관부서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며 "뉴욕주는 10개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 아동의 건강과 행복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경을 넘어오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부모와 떨어뜨려 놓는 무관용 원칙을 선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미성년자 2342명이 국경순찰대에 의해 불법이민자 부모와 격리 조치됐다.
이에 뉴욕을 포함해 콜로라도, 버지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의 5개주는 주방위군을 국경 배치 임무에 보내지 않겠다며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원들은 불법 범죄에 관심이 없으며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벌레처럼) 들끓길 원한다"고 적는 등 격리는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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