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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관평가 '된서리'…NIA·KISA 등 줄줄이 등급 하락

NIPA는 경영관리서 '낙제'…KCA, 유일하게 등급 상향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남도영 기자 | 2018-06-19 20:18 송고 | 2018-06-20 09:17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줄줄이 등급하락을 겪였다.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역할 재조정'을 하는 등 각종 시도를 했지만, 주요 산하기관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관리 및 종합등급 등에서 등급하락을 면치 못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중 과기정통부 산하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은 지난해에 비해 평가등급이 하락했다. 

우선 인터넷진흥원은 평가 등급이 두단계 내려갔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16년도에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항목에서 '우수'등급인 A를 받았다. 종합평가 역시 우수(A) 등급이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면서 타 기관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한 절대평가에서 경영관리 보통(C), 주요사업 양호(B) 등급을 각각 받았다. 종합평가는 보통(C) 등급으로, 2016년도 평가에 비해 2단계 하락했다. 
정보화진흥원도 등급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 기관은 2016년도 평가에서 항목별로 모두 양호(B) 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양호(B)를 받았지만, 2017년도 평가에서는 경영관리에서 미흡(D) 판정을 받았다. 주요사업은 양호(B)를 받아 종합평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정보화진흥원의 경우 종합평가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등급이 두계단이나 하락한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취임한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이 얼마나 경영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표면상 종합평가 등급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 그러나 내부를 살펴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 이 기관은 2016년도에 경영관리 항목에서 미흡(D)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이보다 더 악화돼 '낙제'등급인 E를 받았다. 주요사업 항목에서 탁월(S)을 받아 전체 평가는 우수(B)를 이뤄냈지만, 평가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엄중하게 지적한 것이다. 

모든 항목에서 고루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유일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다. 이 기관은 2016년도에 경영관리 우수(A), 주요사업 보통(C)으로 종합 우수(B)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2017년에는 평가가 더욱 상승해 경영관리 우수(A), 주요사업 양호(B) 등급으로 종합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123개 중 A등급(절대평가 기준)은 17개 기관(7.3%)에 불과해 전파진흥원의 이번 등급 상승은 더욱 빛이 난다. 

이와관련 서석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그동안 방송통신전파분야 일자리창출,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창업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 혁신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같은 평가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면서 "5G 시대를 맞아 앞으로 방송통신전파 분야의 혁신동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기관으로 더욱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 네번째)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협약식'에서 주요 산하기관장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2018.5.11/뉴스1<br><br>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 네번째)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협약식'에서 주요 산하기관장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2018.5.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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