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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인데' 고심 깊어지는 靑…내일 당정청 '주목'

文대통령 등 '전반적 경제 문제'에 말 아껴
소득주도성장 이어나가되 '정책체감' 방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6-19 16:47 송고 | 2018-06-19 17:28 최종수정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018.5.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018.5.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의 '입'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 '국정운영 동력'을 얻었다고 보고, 이에 경제 정책 또한 틀리지 않았다는 인식 속 앞으로의 방향은 '정책 체감'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가 맞은 경제지표는 위기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2000명이 늘어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대통령'이란 구호가 무색해진 셈이다.

청와대는 당일(15일)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최악의 고용동향 원인을 날씨와 인구구조 변화로 분석한 것 외에 19일 현재까지 전반적 경제 문제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당초 전날(18일)에도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문제에 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청와대 차원에서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할 복안을 언급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고위당정청회의에선 △남북경협을 포함한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소득분배 개선대책 및 혁신성장 추진방안 △주요 노동현안(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등 현 정부 주요 경제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걸었던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등 임기 초반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한편에선 향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환호는 일회성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고용률 하락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눈길이 모인다.

문제제기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에서 나온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부작용을 일으켜 '최악의 고용률'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5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를 반박한 적이 있다.

장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도 현 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상황 속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장 실장의 손을 잡아준 바 있다.

장 실장은 최근 자신의 사의 표명 보도를 부인하며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성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장 실장을 포함한 이날 당·정·청 참석자들은 이제는 각종 경제지표를 상승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체감'에 초점을 맞춘 결과물을 내려 할 것이란 예상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에서 경제를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청와대 2기' 행보에 있어 유능함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모두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 수 있다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는 정말로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에게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자세를 꼭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19일) 제7차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문 대통령과 동일선상의 언급을 했다. 이 총리는 최근 고용과 분배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중하고 무겁게 대응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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