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17'을 찾은 관람객들이 게임 체험을 하고 있다.  © News1 여주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낙인찍히며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게임수출 전선이 큰 타격을 받는데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식 '질병 분류(질병코드)'의 전단계로 내년 5월 열리는 WHO 총회를 통해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당장 각국의 주요 의료기관들은 게임중독 관련 의료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예컨대 알코올 중독의 경우, WHO의 결정에 따라 질병의 하나로 취급되면서 전세계 의료기관이 정부의 세금지원을 받거나 민간시장을 통해 관련 치료법을 내놓고 있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규정되면 미국과 일본, 중국과 함께 세계 4대 게임강국으로 거듭난 한국게임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특히 한국의 게임산업은 두터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앞선 국가들과 달리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 크다. 국내 게임산업의 내수와 수출 비중은 약 5대5로 올해 예상되는 게임수출액만 5조원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WHO 결정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보건복지부와 의학계가 적극적으로 게임질병화를 밑어붙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해외에서 국내 의학계의 연구자료를 분석하는 등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게임질병화를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있다"며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결국 의사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중독이 질병화될 경우, 각 병원들이 맞춤형 솔루션을 판매할 가능성이 커 의학계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등장할 것이란 게 국내 게임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며 게임산업 보호보다는 국민건강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과거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셧다운제도 막지못했던 만큼, 복지부의 게임질병화 시도도 적극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관련규제를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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