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가운데)는 18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News1

소상공인업계는 18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연 뒤 이렇게 말했다.그는 "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서민, 바닥 경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었음에도 주휴수당을 더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봐도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이 급선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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