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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해 진실규명 해야…北 누명시 南 공식 사과"

윤태룡 교수, 민주평통 발간한 '통일시대' 6월호 기고
"北, 美 대한 핵 억지력 위해 강대해지는 길 택한 것"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6-16 14:15 송고
지난 2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시민들이 참배를 한 뒤 둘러보고 있다. © News1 주기철 기자
지난 2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시민들이 참배를 한 뒤 둘러보고 있다. © News1 주기철 기자

남북 화해 국면에서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만일 북한이 누명을 쓴 것이라면 남한이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발간한 '통일시대' 6월호에 따르면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민주평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등을 하는 기관이다.

윤 교수는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4장 분량의 기고글에서 "올해로 남북은 '나쁜(적대적) 분단' 73년째를 맞고 있다"며 "아직 통일은 요원하지만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좋은 분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인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7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News1 주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인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7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News1 주기철 기자

북한의 핵무장 시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핵지대화의 시작은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NCND) 입장을 견지한 미국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6년 주한미군의 현대화 및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으며 1991년까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라며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스티브 찬(Steve Chan) 콜로라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해 12월 국제문제 전문 계간 영문저널인 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에 올린 글도 인용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까지 1302번의 핵실험을 했으며 핵탄두를 6800개나 갖고 있는 반면 북한은 20여 개의 핵탄두만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강대국들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사실 매우 불평등한 조약인 것"이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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