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News1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독점해온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거 입성을 예고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오는 7월부터 8대 의회가 시작되는 대구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당선인 30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25명(비례대표 2명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비례대표 1명 포함)으로 원구성을 하게 된다.

대구시의회 의장과 2명의 부의장, 5명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중 민주당 소속이 1~2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7대 시의회 출범 당시에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29명(비례 2명), 민주당 소속은 1명(비례) 뿐이었다.

특정정당이 시의회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같은 당 소속 시장과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대구시가 지난 2년간 최대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대구공항·군공항 통합이전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를 놓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찬성·반대로 입장이 갈려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대구시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시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절차적 문제 등을 따지지도 않은채 동조에 급급했고, 공항이전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대구시에 힘을 실어주는데 급급했다.

또 다양한 정당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연동형비례대표 확대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등은 힘으로 밀어붙인 다수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북도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6대 지방선거로 입성한 도의원 60명 중 새누리당 소속이 52명(비례 4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명(비례), 무소속 6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한국당 41명(비례 3명), 민주당 9명(비례 2명), 바른미래당 1명(비례), 무소속 9명으로 대폭 물갈이된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1~2개를 차지할 경우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영향력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지방의원 당선자들이 단체장을 확실히 견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교육감의 백화점식 공약을 철저히 점검해 선심성 사업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최우선은 정책 경쟁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독점을 해체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여는 새로운 서막이다. 대구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민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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