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셜홀에서 열린 BBC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월드 퀘스천스'에서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 News1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연세대 특임교수)는 14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이화여대에서 열린 영국 BBC 방송 주최 국제 시사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한 후 양국 합참의장 등 군사당국간 논의를 거쳐야만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조건적이 아닌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때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미국 대통령은 단독으로 연합군사훈련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앞서 이날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라며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조율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 게임'을 중단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패널인 황진하 전 국회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매우 놀랐다. 북한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한미연합훈련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교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1992년에도 중단된 적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북한은 지난 몇달 동안 핵 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미리 취합한 청중들의 질문에 각 패널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교수는 앞으로 북한과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며 "절대 인권문제를 전제조건으로 걸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선순위를 갖고 북한과 대화해야한다. 비핵화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인권"이라며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경제가 나아져 그 결과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이를 우선순위로 놓지는 않았다"며 "먼저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패널인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한미 양국엔 '해야할 일의 목록(To do list)'가 있다"며 "북미 수교시 적절한 시기에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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