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4.25/뉴스1

"새로운 산업은 국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은 산업보다는 기초연구나 공공연구에 초점을 둬야 한다."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국가 R&D과제가 지나치게 산업에 치우쳐 있는 대목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염 부의장은 국가 R&D의 절반을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지적하며 "출연연이 길을 잃었다"고 표현했다. 출연연은 1970~1980년대 산업계에서 필요한 R&D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염 부의장은 "현재 출연연의 국제경쟁력은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면서 "출연연이 기초연구와 공공연구에 초점을 두도록 출연연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시대에 맞춘 정부 R&D 철학 정립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R&D에 대한 철학이 정확하지 않으니 국가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할일 구분이 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염 부의장은 "최근 부처 R&D 비용을 살펴보니 환경부는 환경산업 육성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육성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R&D 비용은 기분적으로 R&D에 투자돼야 하는데 산업에 투자되고 있어, 정부에서 투자해야하는 기초·공공연구에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R&D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게 염 부의장의 얘기다. 염 부의장은 거시적인 내용이 아닌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 국정과제에도 '연구자 자율적인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들어있지만 구체적이거나 핵심적인 부분은 빠졌다는 설명이다.

염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정부부처 등에게 이러한 자문을 주려고 하지만 주체가 정책적 이유라든지 여러 이유로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부처, 과학기술혁신본부 모두 잘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회의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의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국가과학기술 관련 예산과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자문회의 내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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