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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민주당이 경계할 최대 변수는…'민생 정국'

민주당에 '불리' 여론지형 가능성…범진보진영 설득 관건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06-14 09:00 송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을 찾아 당선이 확실한 광역단체장 후보자·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에 당선표를 붙인 뒤 박수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포스트 선거 정국'이 정부여당 바람대로 순탄히 흘러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 이후 정국 핵심 쟁점이 '민생·경제' 이슈로 급변하고,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부정적 여론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개헌, 드루킹 사건,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들은 선거 후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은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가 무산됐고, 한반도 정세는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 정상 합의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물밑 협상에 들어가는 등 새국면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민생 관련 이슈들은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 대표적 경제정책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또한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특히 선거 정국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현안·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더해, 민생·경제 관련 중대 일정들도 잇따르는만큼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선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6월28일이 다가오고,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동·경제 관련 현안에 대한 반발이 노동·재계 양쪽에서 터져 나오며, 특히 여당에 불리한 여론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선거 압승을 통해 정부여당의 지지여론 및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원내 제1당 지위도 지키게 됐지만, 근본적인 '여소야대' 국회 구조에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점도 민주당의 불안요소로 지목된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를 낸 11곳에서 모두 승리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복당까지 감안하면 여당의 의석은 130석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민주평화당(14석)·정의당(6석)·민중당(1석)·진보성향 무소속(2석) 등을 합하면 '범진보진영'의 전체 의석은 153석으로 과반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과반 가까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보수진영'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현안·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범진보진영 정당들도 사안별로 균열이 일어나는 모습이 반복되며 선거 이후에도 정부 국정 과제 추진에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며 선거전에서 민주당에 공세를 취했던 것과 지난 달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평화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논의·처리에 난항을 겪었던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실업률·물가 등 그동안 한반도 문제 등에 묻혀 있던 민생 현안들이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질 게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포스트 정국에서)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교섭력은 커질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민주당으로선 사안별로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협조를 구하는지가 정국 향방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g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