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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침" vs "실망"…북미 합의에 양극단 평가, 왜

평화 구축 첫발 vs 'CVID 없다' 방점 달라
내주 북미 고위급 회담 개시…결론 날 듯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8-06-13 16:55 송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마친 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평가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실망스럽다" "실질적 내용이 없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혹평부터 "평화공존에서 중요한 지침" "역사적 순간"이라는 호평이 뒤섞여 나온다.

같은 합의문을 두고 내린 평가인지 머리를 긁적이게 할 정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합의문에 대해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우리 안보가 백척간두 위기에 몰렸다"고 우려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로 걱정"이라고 한숨 쉬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전일 "평화를 향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두 정상이 "역경을 이겨내고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치켜세웠다.

안보 및 통일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 양상도 비슷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본 계약에 앞서 양해각서(MOU) 수준"이라고 폄하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소장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일방적인 외교적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라고 봤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미는 상호 불신 속에서도 정상회담을 열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장에서 회담 결과를 평가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점은 이채롭다.

양극단의 평가는 방점을 찍은 곳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미정상회담은 '70년 적대관계였던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핵심을 '사상 처음'으로 보느냐, '완전한 비핵화'로 보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것이다.

전자는 대체로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에 있던 정상들이 처음으로 만나 덕담을 나눴고,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 간의 합의문은 대부분 추상적이란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쟁의 암운이 드리웠던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이 시작했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후자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빠졌고, 구체적 비핵화 이행 사항이 빠진 것을 문제 삼은 측면이 강하다. 과거 합의문보다 수위가 퇴보했다는 판단도 들어갔다. 6자회담 때 도출된 9.19합의문에는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들어갔다. '완전한 비핵화'는 판문점선언에 들어가 있던 표현이어서 이전보다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북미정상 합의문에는 북미가 합의문 결과 이행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후속회담을 열기도 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주 중으로 외교안보 관련 북미 고위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상반된 평가는 후속 회담의 성과 유무에 따라 한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