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2018.6.12/뉴스1

북미정상회담이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신의주 등 북한의 경제특구와 연계한 '남북중러'간 협력행보가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2일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관계 발전을 담은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

4·27 판문점 선언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선언문으로, 여기엔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에 대한 경협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서도 신중한 행보를 취해왔다. 판문점 선언 이후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이 1차례 취소된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발표와 재개 가능성 시사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한때 남북경협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북미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프라협력 등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남북정부의 경협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의 제약이 아직 남아있지만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경협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이미 중국정부는 북미회담의 성공을 근거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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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와 철도연계, 경제특구 개발 논의 본격화 될 듯 

이에 따라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통해 당장 이달 말 개최하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에선 북한의 현장실사단 구성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철도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엔 북한 내 경제특구 5곳과 경제개발구 22곳을 교통인프라 지원과 연계해 새롭게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신의주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철도 연결사업과 연계해 가장 발빠르게 개발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밖에 북한 물류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철도지원과 연계해 남북 간 특구개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중국의 경우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신의주-중국 대륙철도 연결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이를 위해 한중 양국 간 조사연구사업의 선행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이달 초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남북중 철도협력에 길을 터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북한이슈에서 '패싱'우려가 높았던 중국 정부로서는 북미 정상이 추인한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공산도 크다.

빠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남북경협을 '신북방정책' 실현으로 확장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을 인용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기간(14일∼7월15일)에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선 한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문 대통령의 수행단으로 철도 관련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정부 안팎에선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강원선 철도를 러시아 대륙철도와 연결하고 그 아래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을 함께 들여오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사실상 구 소련 국가들이 대거 포진한 OSJD 회원국 가입에 성공함에 따라 양국정상의 경제협력 논의 내용도 자연스레 남북철도를 러시아까지 확장하는 방안으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의 나진-선봉 특구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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