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2018.6.12/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한 뒤로 미국은 '속전속결 이행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12일 북미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비핵화를 위한 첫발을 이제 내디디게 됐다. 북미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정상회담을 열고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이 그간 강하게 요구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약한 표현으로 담긴 셈이다.

북미 양국은 비핵화와 더불어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유해송환 4개 분야에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이행 방법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으면 고위급 실무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일 싱가포르에서 늦은 밤까지 열린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에 공동합의문에 CVID 표현을 분명히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CVID"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완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firm), 변함없는(unwavering)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또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언급했다. 비핵화 시기도 담기지 못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기한 등을 담은 공동성명 마련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재선을 위한 대선이 열리는 2020년까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완성을 요구한 것으로 진해진다.

합의문에선 시기와 관련해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싱가포르 합의문 이행을 위해 북미고위급 회담을 연다는 내용밖에 없다. 또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유해를 조속히 송환한다" 정도가 시한이 담긴 것이다.

비핵화 표현이 강도 높게 들어가지 않은 만큼 북한이 그동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체제보장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양국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미는 또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관계 발전을 담은 4.27판문점 선언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번 합의문은 북한 비핵화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해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서로 원칙과 입장을 낮은 단계에서 재확인하고 후속 회담을 여는 데에 합의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예상보다 "더욱 추상적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포괄적 합의라도 최소 cvid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얻어내지 못한채 김정은의 위상만 높인 합의문이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도 보내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의 적대적 관계가 한번의 만남으로 모두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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