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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국공립 어린이집"·"다자녀 가산점"…저출산 대책

서울시 저출산 대책 '4인 4색' 공약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나혜윤 기자, 이형진 기자 | 2018-06-08 00:25 송고
김문수 자유한국당 (왼쪽부터), 안철수 바른미래당, 김종민 정의당,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2018.6.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7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 한 목소리로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KBS 본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낲은 원인과 그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이를 낳는 건 여성이지만 키우는 책임은 나라가 지는 것이 저출산의 본질적 대책"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30%에서 50%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보육 틈새를 완전히 메우겠다"며 "저녁 늦게 퇴근하거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 틈새를 메우기 위해 보육도우미 1만여명을 배치해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문제가 결혼을 꺼리는 큰 원인"이라며 "1만7000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결혼을 하든 안하든, 출산을 하든 안하든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가 되면 저절로 저출산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좋은 정책을 많이 쓰고 돈도 썼다는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 박 후보는 할 말이 없다"며 서울의 저출산 문제를 박 후보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다자녀 출산 출산여성에 가산점을 부여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시키겠다"며 "또 '엄마맞춤형' 보육제도를 도입해 보육교사를 가정에 파견하고, 365일 24시간 엄마가 원할 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도 우선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 후보는 "정부 저출산 대책이 너무 보육에만 집중됐다"면서 "저출산 대책은 종합적으로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에 대한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박 시장 7년간 20~30대 일자리 20만개가 줄고 사교육비는 월 39만원으로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잃어버린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가져와야 한다"며 "창업 활성화, 서울개벽프로젝트를 통해 생겨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주거와 관련해선 반값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교육은 온종일 초등학교를 도입해 경력단절 여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린이집 공영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후보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듯 낳지 않을 권리도 있다. 저출산 문제라는 말은 출산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 여성까지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출산 여부를 통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여성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며 "70조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다면 근본적 대책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먼저 답을 내놓고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저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주거, 노동, 복지 정책을 내놓는 게 답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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