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전북 군산시 수송동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6.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조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 회의 자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권력의 편에 줄을 섰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재판들을 박근혜 정권과 협상카드로 활용해 법원의 이권과 타협을 시도했다"며 "이는 상고법원의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의 거래를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법부의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으로 법원 내부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스로 삼권분립을 파기하고 박근혜 정권을 위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하며, 재판거래를 묵인해 사법농단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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