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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합의할 해법은 2단계? 3단계?…전문가 예측 뜯어보니

이종석, 1단계(2018년 6~12월)·2단계(2019~2020년말) 제시
조셉 윤 "미국 협상팀, 北 비핵화 3단계로 문서화할 것"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5-30 17:46 송고 | 2018-05-30 17:54 최종수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한국미래포럼 2018'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한국미래포럼 2018'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문가들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기의 핵 담판'이 약 2주 남은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뉴스1과 유엔미래포럼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미래포럼'(KFF)에서 북한 비핵화의 방식으로 거론되는 '트럼프 모델' 또는 '트럼프 방식'과 관련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일단 비핵화 1단계(2018년 6~12월)에서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 및 리스트를 제출하고 해외반출 등 전량 폐기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불가침 내용을 포함하는 종전선언 또는 별도의 협정, 북미수교, 대북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평화협정 논의 개시 등으로 화답하는 식이다.

이후 2단계(2019~2020년 말)에서는 북한이 핵무기·ICBM 폐기 리스트 및 핵물질 폐기·검증, 특별사찰 등을 이행하고 미국은 경제보상, 미국 기업의 북한 진출,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하는 것이다.

특히 북미간 불신, 비핵화 해법 원칙에 대한 이견, 미국의 일방주의 관성,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팀이 북한의 비핵화를 3단계로 나눠 문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CNN 갈무리) ⓒ News1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CNN 갈무리) ⓒ News1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전 주한 미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만나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 중이다.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 협상팀의 목표는 북미가 서로 동의하는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전망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3단계 비핵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특별대표에 따르면 1단계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느 수준까지 되돌릴지 선언하는 것이다. 2단계는 북한이 언제, 어떻게 이를 진행할지를 담은 업무 계획을 미국에 주는 것이고 3단계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어떻게 검증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 협상팀이 좋은 인재들로 이뤄진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할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북미 실무 협상팀이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내야만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28일(현지시간) '기술적 관점에서의 북한 비핵화'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북한에 즉각적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스탠퍼드대학 산하 국제안보협력센터(CISC)의 지그프리드 해커, 로버트 칼린, 엘리엇 세르빈 연구팀은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규모를 감안하면 비핵화에 최장 1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군사적·산업적·인적 활동 동결(1단계·1년) △핵설비 가동 및 무기 규모 축소(2단계·2~5년) △공장과 프로그램 폐기 혹은 제한(3단계·6~10년) 등 대안을 제시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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