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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규제개선과제 공모 '혼인신고 간소화' 최우수상

(횡성=뉴스1) 권혜민 기자 | 2018-05-30 13:45 송고
횡성군청. (뉴스1 DB)

횡성군은 30일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공모 최우수상을 발표했다.

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2018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채택된 제안서 16건 중 ‘혼인신고 증인제도 개선으로 혼인신고 간소화’를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심사기준은 필요성, 현실성, 참신성, 효과성, 구체성 등 5개 분야다.

그동안 혼인신고를 할 경우 당사자와 성년자 증인 2명 연서한 서면이 필요해 증인제도 간소화의 필요성이 필요했다.

이에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뽑힌 제도는 증인제도를 간소화 하는 대신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 책임소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 “공모전으로 발굴된 우수 제안은 자체해결이 가능할 경우 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해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상에는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 이중 허가제 개선, 공무원연금법(사망조위금) 지급대상 확대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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